눈에 보이는 구멍만 4개
과세엔 당장 눈에 보이는 구멍만 4개가 있다.
-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못 본다.
- 개인 지갑 간 이동은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아무도 모른다.
- 테더 OTC로 현금화하면 거래소 기록 자체가 없다.
- 취득가액 증빙이 없으면 "얼마에 샀는지" 본인 말이 전부다.
이거 말고도 많다. 문제는 구멍이 아니다. 구멍을 메울 시스템이 없다는 거지.
특히 4번이 문제
실제로 22~23년도 즈음 알트 너팔튀, 테라·루나 등등 사기당해서 돈 날린 사람들 꽤나 많았다. 그 사람들 전부 싸잡아서 세금 내라고 한다구?
스테이블코인으로 장난치는 인간, 하루인베스트 같은 곳에 넣었다가 돈 잃은 인간, 잃은 척하는 인간, FTX 땜시 망한 인간, 망한 척하는 인간 등등 수십 가지 유형의 사람이 쏟아질 거다.
그거 전부 퉁! 쳐서
"아 몰라! 모두 세금 내!"
주먹구구
3억 투자해서 2억 날리고 1억 남은 거 거래소에서 출금했더니
"어?! 너 코인 팔았네? 세금 내~"
"돈 잃었는데요?"
"증명해~"
"아니 예전 자료라…"
"없으면 세금 내~"
...라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야?
돈 번 사람은 아무도 세금 안 내고, 돈 잃은 사람은 세금 내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피바람이 몰아치겠구만.
뭐, 내가 알 바 아니긴 해.